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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을종근로자)로 살아가기 - 을종근로자란? 을종근로자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부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되겠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소득세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일하고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이고,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을 해서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을 말하죠.

흔히 이를 갑종 근로 소득세(갑근세)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근세라는게 말 그대로 갑에게 받은 돈에 대한 소득이고,

그 갑이 국내 법인 또는 국내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해외법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즉 갑이 해외 법인같이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세금을 소속 법인이 있는 국가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 안내는 국민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게 을종근로소득세(을근세) 입니다.

을근세란 말을 현재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땅한 대체단어가 없어서 을근세란 말을 쓰게 되죠.

을종근로소득세의 정의를 네이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되는 것 제외)를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갑종근로소득과 같으나, 그 지급자가 외국법인 등에 따라 소득세징수방법ㆍ절차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제도에 따른 소득세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을종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원의 포착 및 징세비의 절감 등을 위해서 을종근로소득자에게 납세조합에 따른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100분의 10을 허용한다(국세청).

이렇게 대답하네요.

어렵죠?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께요.

1. 한국 회사 한국인 근로자 - 갑종근로자 (삼성, 현대.. 등등)
2.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 한국인 근로자 - 갑종근로자 (르노, 쉐보레.. 등등)
3. 한국 회사 외국인 근로자 - 갑종근로자
4. 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 외국인 근로자 - 갑종근로자
5. 외국법인 한국인 노동자 - 을종근로자 (소득에 따른 세금 차등 납부)
6. 외국법인 외국인 노동자 - 을종근로자 (소득과 상관 없이 일정 세율 납부)

7.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8. 한국 또는 외국계 한국 법인에서 사업자로 계약한하여 근로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 (학습지 선생님, 보험 영업 등등)
9.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 해당 국가 법에 따라..
10. 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 내가 알바 아님.

일반적으로 을종근로자는 해당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 또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한국 국적에다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 만으로.. 물론 해당 국가간에 조율이 있어서

완전 부당한 세금 납부는 없다고 하네요.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전 정확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법인이 소속된 국가가 떽스프리의 에미레이트라서 입니다.

즉 한국에서 내는 세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양 국가간의 조율이 잘 이뤄지겠죠..

지금까지 보면 갑종이나 을종이나 뭔 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하지만 을종근로자로서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제 자신을 한국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라

말을 합니다.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가 법적인 보호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을종근로자로서 불편한점은 다음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덧글

  • 떠리 2014/09/24 12:06 # 답글

    히야~~~ 떽스프리!!!
  • Jude 2014/09/24 14:02 #

    하이고.. 의미없습니다 ㅠㅜ

    그나라에 살면 떽스프리지만 한국국민이고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세금을 내야해요.
  • 떠리 2014/09/24 14:42 #

    그래도 부럽부럽
  • Jude 2014/09/24 14:50 #

    차라리 동남아 외국인노동자가 나아요.

    을근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없어요. 의보는 지역가입, 국민연금은 9프로 풀로 냅니다.
  • 2014/09/24 17:15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Jude 2014/09/24 20:57 #

    뭐든 얻는게 있다면 잃는게 있다고 봅니다.

    계산을 해봐야겠죠.

    제가 얻은건 발주사 감독, 즉 갑중에 갑 업체 근무, 국내 기업보다 약간 높은 연봉, 훗날 해외 거주를 생각하는데 해외 취직이 가능한 경력, 상상 이상의 복지 그리고 칼퇴와 주말보장입니다.

    잃은것은요.. 안정된 직장이랍니다. 매년 계약연장하는 계약직이죠. 그리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것..

    전 실보다 득이 훨씬 커서 을종근로자를 택한겁니다.
  • 2017/04/25 12:1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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